티베트의 현재

티벳의 법적 지위

티벳의 최근 상황은 티벳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을 심화시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티벳이 중국의 완전한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티벳망명정부는 티벳이 불법적인 점령하에 있는 독립국임을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로 상당한 현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만일 티벳이 중국의 불법적 점령하에 있다면 중국인구를 대규모로 티벳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점령당한 지역에 자국 민간인의 이주를 금지하는 1949년 제4차 제네바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티벳이 불법적인 중국의 점령하에 있다면 중국인의 티벳 주둔은 당연히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면에 티벳이 중국의 일부라면 이 같은 문제들은 중국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국내문제입니다. 민족자결권과 티벳 국민의 정체성과 자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티벳 국민의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문제는 티벳의 법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당연히 국제적인 우려 사항입니다.

중국은 1949-1951년 티벳 침공 후의 군사적 복속이나 점령의 결과 티벳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은 정복 또는 합병의 방법으로 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티벳이 수 세기 동안 중국의 일부였다는 이론으로 티벳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티벳의 지위에 대한 문제는 즉각적인 정치적 파급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입니다. 한 국가의 국제적 지위는 주관적인 정치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적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존재가 국제법에 따라 국가인가 그 여부는 국가가 되는 필요조건(영토, 인구, 독립적 정부, 국제관계를 수행하는 능력)을 가졌는지에 달렸으며 다른 국가의 정부가 그 독립성을 인정하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설령 다른 국가의 정부가 그 독립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가를 만들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 국가의 지위를 결정할 때는 그 역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같은 역사적 검토는 주로 그 국가의 역사적 자료에 기초해야 하며 그 국가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외국 국가의 자료에 포함된 해석에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명합니다. 프랑스의 역사를 연구할 때 우리는 독일이나 러시아의 자료가 아닌 프랑스의 자료를 검사합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의 티벳에 대한 주권 주장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중국의 공식역사서에만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황제가 관계를 맺었던 티벳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황제의 속국이라고 설명합니다. 티벳의 역사를 연구할 때 티벳의 역사적 자료가 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자료를 포함하여 외국의 역사적 자료들은 이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출처 : 티벳 뉴욕 사무소 (The Office